“나의 딸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구나. 너는 앞에 나아가 학교에 기도가 다시 돌아오도록 요구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을 하느님의 나라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예수님, 1985. 10. 5
학교 기도에 대한 주장...
제임스 트리피컨트 (James Trificant) 하원의원은 "학교에서 사이비 종교, 히틀러, 심지어 악마 숭배까지 가르치는 것을 허용하면서 신을 학교에서 금지하는 의회는 잘못된 것이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으며, 상식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WorldNetDaily에 기고한 글에서 마이클 매시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질문: 만약 하느님이 공립학교에 그렇게 해롭다면, 하느님이 그렇게 간섭이 심하다면, 그리고 정교분리가 일부 사람들(특히 변호사와 사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명확하다면, 왜 무신론자와 변호사가 1962년이 되어서야 이 사실을 깨달았을까요?
질문: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묵념하는 것이 학교 아이들의 정신에 그토록 해롭고 종교를 묵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 왜 미국 의회는 납세자의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목사를 고용하여 매 회기 시작 전에 기도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까? (참고: 이는 1777년 이후 중단 없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2]
공립학교 교실에서의 기도는 금지되어 있지만, 미국 정부의 세 가지 모든 권력 기관의 역사는 공공 기도와 신앙에 대한 일관된 지지를 보여줍니다. 로버트 보크는 "제1차 수정안을 주들의 비준을 위해 제안한 제1차 의회는 하원, 상원, 그리고 군대에 군목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의회들은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하느님께 드리는 추수감사절 선언문을 발표해 줄 것을 청원했습니다." [3] 또한, 13개 주 중 11개 주는 공직을 맡기 위한 자격 요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에 대한 믿음을 요구했습니다.
조지 부시 대통령은 국가 기도일(2004년 5월 6일) 선포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통령은 첫 취임 연설에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모든 미국인의 자유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국가 기도일을 맞아 우리는 그 자유와 미국의 위대한 기도 전통을 기념합니다.... 기도는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 자유라는 선물, 자비, 그리고 한없는 사랑을 찬양하는 기회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세상 권력의 한계를 깨닫고 하느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1982년 5월 6일,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충성 맹세는 우리가 '하느님 아래 하나의 국가'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화폐에는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이 내포하는 도덕과 가치는 우리 국가의 정체성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원칙들을 의도적으로 수용해 왔으며, 이를 저버리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선의의 미국인들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빼앗아 갔습니다. 종교적 관용이라는 미명하에 교실에서의 종교 활동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 나라의 법은 사실상 교실에서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창조주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우리의 자유가 비롯된다는 것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우리의 자유를 지켜나갈 수 있겠습니까?” [4]
조지 워싱턴 대통령의 첫 공식 석상에는 하느님께 드리는 공개 기도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국을 주관하시며, 섭리로 모든 인간의 결점을 보완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 이 첫 공식 석상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빼놓는 것은 매우 부적절할 것입니다." [5] 추수감사절 선언문에서 그는 모든 국가가 하느님을 인정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국가는 전능하신 하느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그분의 보호와 은총을 간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6]
미국 제1차 의회는 종교를 "영원히 장려해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법제화했습니다. 윌리엄 레인퀴스트에 따르면, "1789년 북서부 영토 통치를 위한 북서부 조례를 재제정한 제1차 의회의 행동은 정부가 종교와 무종교 사이에서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조례는 "종교, 도덕, 지식은 훌륭한 정부와 인류의 행복에 필수적이므로 학교, 교육 기관 및 교육 수단은 영원히 장려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7]
1892년 대법원은 “우리의 문명과 제도는 명백히 그리스도교적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구원자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그것을 구현해야 한다… 달리 생각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리고 이러한 점에서 우리의 문명과 제도는 명백히 그리스도교적이다.” [8]
"미국 정부의 세 권력기관 모두가 적어도 1789년부터 미국 생활에서 종교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온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습니다." (1984년 린치 대 도넬리 사건 대법원 판결문에서 인용)
현재 모든 연방 법원에서는 "하느님께서 미국과 이 존경하는 법원을 보호하시기를"이라는 낭독으로 재판을 시작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9]
은총에서 떨어진 미국
로사리오 성모님께서 보내신 메시지는 “미국은 은총에서 떨어졌다”고 경고합니다. (예수님, 1979년 5월 23일) 헨리 램 또한 미국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금지한 대법원 판결을 설명하는 기사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아마 1959년 어느 날이었을 겁니다. 13살의 빌 머레이가 수업 시간에 일어나 주기도문과 충성 맹세를 외우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날이었습니다. 1959년 당시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행동은 체벌로 이어졌을 것이고, 집에서는 매질을 당했을 겁니다. 빌 머레이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평범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어머니는 마달린 머레이 오헤어였으니까요.
1963년 6월 17일, 대법원이 오헤어의 소송, 머레이 대 컬렛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린 날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날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는 "위헌"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현상은 이 두 사건보다 훨씬 이전부터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사건들 이후로 미국은 은총에서 떨어져 곤두박질치고 있습니다.
1980년 어머니의 날에 빌 머레이는 어머니의 무신론을 버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획기적인 판례 이후 30년 동안, 미국은 도덕적 중심을 잃었습니다. 강력 범죄는 인구 1만 명당 16.1건에서 75.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청소년 강력 범죄 체포율은 인구 1만 명당 13.7건에서 40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십대 임신율은 십대 소녀 1,000명당 15.3건에서 43.5건으로 거의 세 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임신의 거의 절반은 낙태로 끝납니다. 오늘날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의 28%는 미혼모입니다. 십대 자살률은 1963년 이후 400% 증가했습니다.” [10]
앤 콜터는 일부 공립학교에서 반기독교 광신자들이 어린아이들조차 기도하지 못하게 강요하는 실태를 묘사합니다:
세인트루이스의 한 공립학교에서, 한 교사가 4학년 학생 레이먼드 레인스가 점심 식사 전에 고개를 숙이고 기도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교사는 레이먼드의 자리로 달려가 즉시 기도를 멈추라고 명령한 후 교장실로 보냈습니다. 교장은 어린 문제아에게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먼드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식사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 다시 발각되자 다른 학생들과 격리되고, 반 친구들 앞에서 조롱을 당했으며, 결국 일주일간의 방과 후 남아서 벌을 받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뉴욕주 새러토가 스프링스의 유치원 반에서 간식 시간 전에, 어린 케일라 브로드스는 두 명의 반 친구와 손을 잡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은 선하시고, 하느님은 위대하시며, 하느님, 제 음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계심이 강했던 교사는 즉시 케일라에게 달려가 심하게 꾸짖고 학교 행정에 보고했습니다. 곧바로 교장은 케일라의 부모에게 엄격한 어조의 편지를 보내, 케일라가 학교에서 소리 내어 혹은 다른 사람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알렸습니다”
학교 이사회는 간식 시간 전에 기도하는 유치원생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의기양양하게 발표하며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로써 새러토가 스프링스에 스며들려던 신정주의는 완전히 저지되었습니다! 케일라의 어머니는 소송을 제기했고, 케일라는 소리 내어 기도할 권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동안 다른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은 여전히 금지되었습니다. 유치원에서 '하느님'이라는 단어을 듣는 것이 1학년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을 가르치려는 학교의 노력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11]
법정과 학교에서의 기도
로사리오 성모님은 많은 미국 판사들이 타락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법정의 판사들이여, 너희는 타락하였다! 법정의 판사들이여, 너희는 너희 직업을 타락시켰다! 너희는 통치 기관으로서 하느님에게서 돌아서서 어둠의 왕자를 받아들였다!’ (성모님, 1977년 6월 16일) 이 진실은 태아 살해의 합법화와 공립학교 교실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사법 판결들에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신앙의 공개적 표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의 주요 내용입니다:
1892: 미국 대법원은 성삼위일체 교회 대 미국정부 (Church of the Holy Trinity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우리의 법과 제도는 필연적으로 인류의 구세주의 가르침에 기초하고 그 가르침을 구현해야 합니다… 달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의 문명과 제도는 명백히 그리스도교적입니다.” [12]
1952: 당시 대법원 판사 중 가장 진보적인 인물 중 한 명이었던 윌리엄 O. 더글러스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는 최고신을 전제로 하는 제도를 가진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예배할 자유를 보장합니다. 국가가 종교 교육을 장려하거나 공공 행사 일정을 종교적 필요에 맞춰 조정함으로써 종교 당국과 협력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종교적 본성을 존중하고 공공 서비스를 그들의 영적 필요에 부합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헌법에서 정부가 종교 단체에 대해 냉담한 무관심을 보여야 한다는 요건을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종교를 믿는 사람들보다 우대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13]
1963: 애빙턴 학군 대 쉠프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사건에 대한 반대 의견에서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의무적인 공립 교육 제도는] 아이들의 삶을 구조화하는 방식이 너무나 강해서 학교에서 종교 활동이 허용되지 않는다면 종교는 인위적이고 국가가 만들어낸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학교가 종교 문제에 있어 진정으로 중립적이기 위해서는 원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종교적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중립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속주의라는 종교를 확립하는 것으로 보이거나 최소한 종교적 활동은 오직 사적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념을 정부가 지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14]
1983: 미국 연방지방법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1차 수정헌법은 우리의 공적 제도를 하느님, 성경 또는 종교에 대한 언급으로부터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한 차단이 일어날 때, 세속적 인본주의와 같은 또 다른 종교가 사실상 확립되는 것입니다.” [15]
1992: 리 대 와이스만 (Lee v. Weisman) 사건에서, 고등학교 졸업식 기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대법원 사건에서 스칼리아 대법관은 반대 의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적 모임과 축하 행사에서의 비종파적 기도는 전통이며, 이는 설립조항(Establishment Clause)의 범위 안에서 보호되어야 합니다.”
1998: 대법원은 1998년에 학교에서의 기도와 연방 건물 내 종교적 전시를 허용하는 헌법 수정안 제안을 근소한 차이로 기각하였습니다.
2000: 산타페 독립 교육구 대 도 (Santa Fe Independent School District v. Doe)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립 고등학교 미식축구 경기 전에 행해지던 기도를 무효화한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반대 의견에서 다수 의견이 “공적 생활에서 종교와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불평했습니다. [16]
2000: 제11순회항소법원은 챈들러 대 시걸만 (Chandler v. Siegelman) 사건에서 학생들이 어떤 학교 행사에서도 기도하는 것을 금지한 금지명령의 일부를 무효화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법원은 “학생 기도에 대한 학교의 검열”을 비판했습니다. 법원은 “어떤 발언이 국가의 발언이 되는 것은 공적 맥락 때문이 아니다”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문제는 국가와의 얽힘입니다…. 따라서 ‘헌법 어디에도 공립학교 학생이 학교 수업 시작 전, 수업 중, 혹은 수업 후 언제든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고 한다면, 이는 다른 목적을 위해 모인 청중 앞에서든,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것까지도 금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학교에서 기도가 금지된 이후 미국의 추락
1963년 대법원이 학교 내 기도를 금지한 이후:
살인율은 세 배로 증가했습니다.
폭력 범죄는 544% 증가했습니다.
1963년 이전에는 이혼율이 15년 연속 감소했지만, 1963년 이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14세 미혼 출산율은 1983년까지 553% 급증했습니다.
15~19세 성병 감염률은 1975년까지 226% 급증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가정에서 사는 아동의 비율은 6%에서 40%로 증가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칼럼을 연재하는 윌리엄 라즈베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거의 모든 논평가들은 폭력의 증가, 윤리 기준의 저하, 그리고 미국 사회를 특징짓는 예의의 상실을 한탄합니다. 종교적 영향력의 쇠퇴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의 일부일까요? 종교적 중립을 가장한 반(反)종교적 편향이 우리가 인정하려 했던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17]
그리스도를 왕으로 공개적으로 존경해야 할 의무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라는 표현은 미국 헌법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옛 소련 헌법에는 나타납니다. “소련에서 교회는 국가로부터, 학교는 교회로부터 분리된다(제52조).” 렌퀴스트 대법관은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헌법 제정자들이 교회와 국가 사이에 ‘분리의 장벽’을 세우려 했다는 주장에는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18]
미국 헌법은 그 자체로 법을 어기고 부도덕한 시민들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제임스 매디슨은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미덕이 없는 것인가? 만약 없다면 우리는 비참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어떤 이론적인 견제 장치도, 어떤 형태의 정부도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습니다. 국민의 미덕 없이는 어떤 형태의 정부도 자유와 행복을 보장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허황된 생각입니다." 윌리엄 E. 사이먼 주니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 제정자들이 반복해서 강조했듯이, 강력한 헌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본성이 제멋대로 방치된다면 결국 헌법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입니다.” [19] 노아 웹스터는 그의 저서 ‘미국사’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공화국 형태의 정부가 국민의 번영과 행복을 보장하는 데 실패한다면, 그것은 시민들이 신성한 명령을 소홀히 하고,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나쁜 사람들을 선출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도덕적이고 신앙심 깊은 시민은 국가의 공동선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존 애덤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정부는 도덕과 종교에 의해 제어되지 않는 인간의 격정에 맞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탐욕, 야망, 복수심, 혹은 허영심은 고래가 그물을 뚫고 지나가듯 우리 헌법의 가장 강력한 끈조차 끊어버릴 것입니다." 미국이 공립학교 교실에서 신을 금지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이 도덕적인 시민이 되도록 장려할 수 있겠습니까? 교황 레오 13세는 “…시민 사회는 하느님을 그 창조주이자 부모로 인정하고 그분의 권능과 권위에 순종하고 경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의는 국가가 무신론적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이성 자체도 이를 금지합니다.”라고 썼습니다. [20] 교황 비오 11세는 그리스도 왕에 관한 회칙 Quas Primas에서 “인간이 사생활과 공생활 모두에서 그리스도가 왕이심을 인정할 때, 사회는 마침내 진정한 자유, 질서 있는 규율, 평화와 조화라는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1] 그는 또한 인류 전체(국가를 포함하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아래 있음을 강조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개인과 가족, 국가 사이에 이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개인의 구원도 그분 안에 있고, 사회의 구원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22]
1984년 로널드 레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하느님께로 돌아가 미국의 치유를 위해 그분을 다시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는 유대-그리스도교 유산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을 재확인하고 힘을 합쳐 위대한 원칙들을 되찾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평등 접근법(Equal Access Act, 학생들이 종교 모임을 원할 경우 다른 단체와 동일하게 학교 접근을 허용하는 법)에 대해 레이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62년에 대법원은 기도를 금지했습니다. 1963년에 법원은 성경 읽기를 금지했습니다. … 우리는 학생 기도 모임이 ‘청년 마르크스주의 협회’가 누리는 것과 같은 교실 접근을 허용하기 위해 특별한 법을 통과시켜야 했습니다. … 하느님이 없으면 사회가 거칠어집니다. … 우리가 ‘하느님 아래 하나의 국가(One Nation Under God)’임을 잊는다면, 우리는 곧 몰락한 국가가 될 것입니다.” [23]
지역구 국회의원과 상원의원에게 편지를 써서 학교에서 기도를 다시 허용하도록 요구하십시오.
“너희 나라는 반드시 공공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너희 나라가 하늘과 땅의 왕이시며 창조주이신 주 하느님께 범하고 있는 죄에 대해 속죄해야 한다. 인간은 땅 위에서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기를 선택하였다. 대정화 후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열매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많은 것이 재와 먼지로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아버지의 인도 아래 다시 세울 것이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73. 8. 21
“나의 딸아, 나의 자녀들아, 많은 이들에게 기도가 삶의 방식이 되지 못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가 너희 나라와 세계 다른 나라들에까지 발판을 마련한 이유이다. 어린 시절에 너희에게 주어진 기도들은 항상 기억될 것이다. 잘 알고 있다, 나의 자녀들아. 그러나 학교에서 이러한 기도를 받지 못한 이들도 있다. 너희 나라와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도가 금지되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소수의 자들이 국기를 무너뜨렸고, 이제는 너희 나라의 국기마저 더럽혀지고 있구나, 나의 자녀들아.”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87. 10. 2
“너희 자녀들은 학교에서 모든 교회 신앙을 삶에서 지움 당하고,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사탄의 사악한 과정과 사이비 종교를 믿도록 교육받고 있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87. 6. 18
"세상의 어머니들과 그리고 아버지들아, 내가 이 시대에 너희 자녀들을 보호하라고 얼마나 자주 당부했는지 모르겠구나. 너희가 자녀들을 가르치도록 맡긴 많은 이들이 너희 자녀들을 비현실적인 무신론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나의 딸아, 이 나라에서 더 이상 학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 내 마음을 슬프게 하는구나."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92. 6. 18
참조:
1. 하원 의원 James Traficant James Traficant, 1999년 4월 27일.
2. Mychal Massie, “Now what?” WorldNetDaily, 2004. 4. 20.
3. Robert H. Bork, Slouching Towards Gomorrah: Modern Liberalism and American Decline, p. 289.
4. 월드넷데일리(WorldNetDaily)의 "기도는 여전히 우리 나라에 중요합니다"라는 기사에서 제리 팰웰 목사가 인용한 내용, 2004. 5. 6.
5. 첫 번째 취임 연설, 1789. 8. 30.
6. 추수감사절 선언문, 1789년 10월 3일.
7. 1985년 월리스 대 재프리 사건에서 레인퀴스트 대법관의 반대 의견.
8. 성삼위교회 대 미국, 1892년.
9. 미국 법률 및 정의 센터 웹사이트.
10. 헨리 램, "미국: 몰락하는 명예," 월드넷데일리, 2003년 11월 15일.
11. 앤 콜터, "찰리 브라운, 오늘은 동지야!" 2003년 9월 25일.
12. 성삼위교회 대 미국, 1892년.
13. Zorach v. Clauson, 343 U.S. 306, 72 S. Ct. 679, 96 L.Ed 954 (1952)
14. Abington School District v. Schempp, 374 U.S. 203, 313 (1963)
15. U.S. District Court, Crockett v. Sorenson (W.D. Va. 1983).
16. Lee v. Weisman, 505 U.S. 577 (1992).
17. 윌리엄 래즈베리, "의미 없는 크리스마스: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신념을 비밀로 해야 하는가?" 워싱턴 포스트, 1993년 12월 24일, A15면.
18. 필 발렌타인, "미국의 초석: 신앙", 월드넷데일리, 2003년 9월 11일.
19. 윌리엄 E. 사이먼 주니어, "미국이 종교를 필요로 하는 이유", 헤리티지 재단 강연, #687, 2000년 9월 26일.
20. 교황 레오 13세, 회칙 Libertas, 21항.
21. 교황 비오 11세, 그리스도 왕 대축일(Quas Primas)에 관한 회칙, 1925년 12월 11일, 제19항.
22. Ibid., #18.
23. 빌 페더러가 2003년 8월 11일 월드넷데일리(WorldNetDaily)의 "오늘의 미국 1분"에서 인용한 내용.
학교 기도를 되찾는 방법…
“나의 딸아, 너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구나. 너는 앞에 나아가 학교에 기도가 다시 돌아오도록 요구하여라. 그래야 우리가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아이들을 하느님의 나라에서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예수님, 1985. 10. 5
그리스도교를 지우기 위해
“사랑하는 세상의 부모들아, 너희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니, 내 말을 명심하여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결국 지구의 파멸을 가져올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너희 자녀들은 학교에서 모든 교회 신앙을 삶에서 지움 당하고,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사탄의 사악한 과정과 사이비 종교를 믿도록 교육받고 있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87. 6. 18
FirstThings.com, 2026. 3. 31 기사:
제라드 V. 브래들리 Gerard Bradley 작성
바로 전 금요일에 있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기에 가려지긴 했지만, 2022년 6월 27일 케네디 대 브레머튼 교육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돕스 대 잭슨 여성 건강 기구 사건만큼이나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60년 전 학교 기도에 관한 엥겔 대 비탈레 사건에서 우리 공공생활에 부과했던 세속주의적 제약을 철폐했습니다. 이번 결정의 파급 효과는 매우 큽니다. 교육위원회, 입법부, 그리고 공익을 책임지는 다른 정부 기관들은 더 이상 종교가 순전히 사적인 문제라고 가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종교적 인식, 관심, 그리고 실천을 위한 일반적인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우리의 공동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문제에 대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1962년에 판결된 엥겔 대 비탈레 사건은 뉴욕 주 공무원들이 작성하여 공립학교에서 암송하도록 배포한 기도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짧은 기도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는 당신께 의지함을 인정하며, 우리와 우리 부모님, 선생님, 그리고 이 나라에 당신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학생들은 원하면 암송을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수정헌법 제1조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엥겔 판결이 학교라는 특수한 맥락을 넘어서는 의미를 거의 지니지 못한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학생들은 미성숙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여전히 부모의 통제를 받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1960년대 초, 학교 내 기도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매우 강했습니다. 대법원 다수 의견은 자신들의 결정이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경건한 표현조차 금지했다는 사실은 그들이 단호한 의지를 보였음을 보여줍니다. 엥겔 판결은 일회성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학생들만을 위한 판결이 아니었습니다. 혁명적인 판결로 만들 의도가 있었고, 실제로 혁명적이었습니다.
많은 혁명들이 그렇듯, 이 혁명의 원인 또한 여전히 베일에 싸여 있습니다. 당시 논평가들은 다수 의견의 핵심이라고 여긴 문구에 주목했습니다: “정부의 업무에는 미국 국민의 특정 집단을 위해 공식적인 기도를 작성하여 낭송하게 하는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다음 해, 대법원은 시청에서 작성된 것이 아닌 성경 봉독과 주기도문 낭송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수 의견을 자세히 살펴보면 대법관들은 수정헌법 제1조 관련 법리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유를 사랑하는 식민지 주민들이 영국 압제의 멍에를 벗어던지는 장황한 우화만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판례는 인용되었지만, 관련 사안에 대한 대법원의 이전 판례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전 판결에 대한 유일한 언급은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사건(1947)에 대한 각주로,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엥겔 사건은 사법적 판례에 근거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논리 전개는 무신론 활동가 마들린 머레이 오헤어가 쓴 오피니언 칼럼에 실려도 어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엥겔 판결은 "뉴욕이 '완전한 종교 도시'로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그 기도를 지지한 것은 200년 전에는 흔했던 정부의 종교 침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사소해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엥겔 판결은 제임스 매디슨의 말을 인용했는데, 그는 수정헌법 제1조가 아니라 버지니아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의 자유에 대한 첫 번째 실험에서 경각심을 갖는 것은 적절하다.” 오늘날의 ‘삼펜스(Threepence)’가 내일의 재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논리입니다. 교실에서 하느님을 언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신정정치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끄러운 경사 논리에 따르면, 종교 설립을 암시하는 모든 것은 곧 종교 설립 그 자체가 됩니다. 헌법적으로 허용되는 유일한 입장은 완전한 세속주의라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앞서 에버슨 대 교육위원회 사건(1947년)과 맥콜럼 대 교육위원회 사건(1948년)에서 이러한 세속주의적 이념을 미리 엿보았지만, 이후 그 시도를 포기했습니다. 헌법적으로 볼 때 1950년대는 신앙심이 깊었던 시기였습니다. 대법원은 의회가 충성 맹세에 "하느님 아래"라는 문구를 추가하고 "우리는 하느님을 믿는다(In God We Trust)"를 국가 표어로 제정했을 때, 그리고 공립학교에서의 기도가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관행이 되었을 때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엥겔 판결 직전, 당시의 지배적인 원칙은 조라크 대 클라우슨 사건(1952년)의 다음 구절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최고 존재를 전제로 하는 제도를 가진 종교적인 민족입니다."
뉴욕 주 법원의 세 단계에서 내려진 엥겔 판결의 핵심 의견은 Zorach 전통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주 최고 법원인 항소법원의 데즈먼드 수석판사는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설립 조항을 비준했을 때, 단순히 하느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금지하려는 의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 자신이 그것을 채택할 당시와 이후에 여러 방식으로 스스로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도는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하는 것이 아닙니다(이 법원이나 미국 대법원의 어떤 판결도 그것이 위반이라고 말하거나 암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반이라고 판결한다면, 이는 미국 역사 전체를 거스르는 것이며, 미국 정부 구조의 본질적 토대의 일부를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데즈먼드는 과거 여러 세기뿐 아니라 20세기 중반 미국에서도 널리 퍼져 있던 견해를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1962년에 확립된 종교 설립 금지법은 '분리의 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고, 더욱이 '엄격하거나' '높은' 벽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와 국가가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협력하는 울타리를 의미했습니다. 정부는 서로 다른 신앙을 동등하게 대하고 누구도 강요하지 않는 한, 종교와 종교 기관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엥겔 담당 법원은 문제의 기도가 "특정 교파에 속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실제로 그 기도는 계시의 도움 없이 이성으로 확증할 수 있는 신성한 실재에 대한 몇 가지 진리와, 신성한 창조주를 믿는 지적인 피조물이라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간구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엥겔 법원은 또한 참여가 자발적이라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반대하는 학생들은 자리를 비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엥겔 사건의 구두 변론을 검토해 보면 대법관들은 이미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마음을 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포터 스튜어트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들은 종교는 사유화하고 공공 영역은 세속화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대법관들이 큰 도약을 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감지한 듯,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 측 변호사 윌리엄 버틀러는 미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보존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공 생활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이라는 전례 없는 입장을 채택하도록 촉구했습니다. 한 대법관이 "헌법에 따라 공립학교는 명백히 세속적인 기관이라는 것이 당신의 입장입니까?"라고 묻자, 버틀러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상대측 변호사들은 쟁점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주 당국을 대표한 버트럼 다이커는 “이 나라의 가장 초기 시절부터…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최고 존재, 곧 하느님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반복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포터 챈들러는 기도를 환영한 일부 학부모들을 대변했습니다. 그는 상대측이 “이제 우리의 공적 생활 전체 구조에서 하느님에 대한 모든 언급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버틀러가 결국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뉴욕의 해당 행위가 설립 조항과 “전적으로 불일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의 가장 가까운 “권위”는 과거가 아니라 미래였습니다. 헌법학자 알렉산더 비켈은 『대법원과 진보의 개념』(1970)에서 설명했듯이, 워런 대법원은 특유의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역사라 불리는 진보가 그들의 노선을 정당화할 것이라는 믿음 속에서, 또 다른 세대가 자기 미래를 기억하며 그들을 호의적으로 상상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다시 말해, 법원은 감사하는 대중이 미국의 법과 문화 전통에 어긋나는 자신들의 허황된 의견을 용서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허술한 논리는 물론이고, 법원을 비판했던 법학 교수들, 법원을 비난했던 보수주의자들, 그리고 법원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겠다고 맹세했던 정치인들도 모두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수정 헌법 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의회 위원회에서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시민권 운동이 정치를 지배하고 사회가 더욱 세속화되면서, 엥겔 판결에 대한 광범위한 정치적 반발은 몇 년 만에 잠잠해졌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정경 복음서 대신 사회적 메시지를 담은 복음서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워런과 다른 대법관들은 미래 세대가 준 것을 다시 빼앗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대법관들은 “진보”가 순환적이 아니라 직선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두 세대가 지난 지금, 많은 미국인들이 ‘벌거벗은 공적 광장’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놀랄 것입니다. 그들은 자녀들이 공립학교에 다니더라도 하느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수십 년 동안 투표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조직하고, 선동하여 하느님을 우리의 공공생활로 되돌리려 노력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목표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케네디 판결의 핵심 주장은 엥겔 판결이 세속주의적 프로젝트를 헌법적 지위로 격상시킨 것은 헌법의 종교 설립 조항과 완전히 모순된다는 것입니다.
케네디 사건은 겸손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립 고등학교 미식축구 코치였던 조셉 케네디는 경기 후 “조용히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기 위해 경기장 중앙에서 무릎을 꿇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케네디 씨와 함께하는 선수들의 수가 점차 늘어나 결국 일부 경기에서는 팀 대부분이 참여하게 되었고, 때로는 팀원들이 상대 팀 선수들을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때에는 케네디 씨는 여전히 혼자 기도했습니다.” 교육구는 케네디 씨의 “공개적인 종교적 행위”를 질책했는데, 그 이유는 “합리적인 학생들과 참석자들”이 교육구가 “종교를 옹호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엥겔 판례에서 제시된 세속주의 원칙에 따라 교육구는 “케네디 씨에 대한 정직 처분이 헌법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 위반을 피하기 위해 필수적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케네디는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종교 설립 금지 조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르수치 대법관은 담담하게 "이 법원은 오래전에 레몬 판례와 그 파생 판례인 지지 테스트 판례를 폐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법원이 "레몬 판례를 폐기했다"고 언급한 사건들은 결코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1993년, Lamb’s Chapel 대 Center Moriches 종교적 표현의 자유 사건에서 스칼리아 대법관은 레몬(Lemon) 판례를 조롱하며, 그것이 “심야 공포 영화 속에서 반복적으로 죽임을 당하고 묻혔음에도 무덤에서 일어나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괴물”처럼 살아남아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스칼리아는 “레몬이 다시금 우리의 설립 조항 판례를 배회하며 어린아이들과 학교 변호사들을 겁주고 있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오직 케네디 판결에서야 비로소 그 괴물이 우리의 법 체계에서 몰아내어진 것입니다.
1971년에 결정된 Lemon v. Kurtzman 사건은 엔젤 판결의 세속주의를 법원이 마지막으로 온전히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국가의 행위는 세속적 목적을 가져야 한다, (2) 법의 주요 효과는 종교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하며, 종교의 실천을 촉진하거나 억제해서는 안 된다, (3) 법은 정부와 종교 사이에 “과도한 얽힘(excessive entanglement)”을 조장해서는 안 된다.
레몬 테스트는 이후 판결들에서 부분적으로는 무시되었지만, 명확하게 폐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판결에서 법원은 레몬 테스트를 법원의 표현대로 “추상적”이고 “비역사적”이라며 명시적으로 “폐기”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은 “비역사적”이라는 점입니다. 어떤 법의 “목적”을 검토하는 것은 법원의 기본적인 임무이며, 그것은 결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세속적”이라는 용어 역시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즉, 그것은 하느님이 부재한다는 의미입니다. 법원은 여기서나 다른 곳에서 “추상적”이라는 표현을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사법적 과제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개념이나 논리 방식을 낙인찍는 비난의 용어로 사용했습니다. 대법관들은 종종 “형이상학적”이나 “철학적”이라는 표현도 같은 방식으로 씁니다. 따라서 케네디 판결은 레몬 판례의 문제는 그 세속주의가 미국 역사와 충돌한다는 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로 레몬은 “폐기”된 것입니다.
레몬 판례가 사라지면, 엥겔 판례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제 그것은 사실상 ‘죽은 판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정도로 하급심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공식적인 ‘사망 증명서’를 기다려야 하지만, 이번 경우에는 그럴 필요조차 없습니다. 레몬의 세속주의가 받쳐주지 않는다면, 헌법 체계 어디에도 엥겔 판결의 학교 기도 금지를 뒷받침할 근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여기서 반론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엥겔 판결에서 나타난 추정처럼, 교실에서는 “자발적” 학교 기도에 참여하도록 심리적 압력이 너무 커서 기권(opt-out) 조항이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자유로운 것처럼 보여도, 아이들은 기도하도록 강요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지난여름의 “기권(opt-out)” 사건은 이러한 주장을 무너뜨렸습니다. Mahmoud v. Taylor 사건은 학부모들이 초등학생 자녀들이 LGBTQ 관련 자료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 종교적 이의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기권을 요구했지만, 공립 학군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학부모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마흐무드 판결이 엥겔 판례의 몰락에 기여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 의견에는 의무적 활동에서 기권한 아이가 동급생들에게 이단아, 괴짜, 혹은 더 나쁜 존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암시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흐무드 판결은 기권이 아이들에게 위험한 선택이 아니라 정상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학교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과 과정에 포함되지 않은 기도에서 빠지는 것은, 두 아빠를 가진 가족에 관한 교과 읽기를 건너뛰는 것보다 더 은밀하게 강압적이거나 또래들의 조롱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적으로, 누군가는 엔젤 판례의 ‘시체’를 다시 되살릴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이번에는 영혼 없는 상태로 말입니다. 엔젤 판결은 문제된 암송이 실제 기도가 아닌 형태로는 허용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즉, “그러한 애국적 또는 의례적 행사들은 뉴욕주가 이번 사건에서 후원한 명백한 종교적 행위와는 진정한 유사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종교를 세속적 범주로 옮겨 놓는 이러한 전환은 엥겔 판결 이후 시대 전체의 특징이었습니다. 성경 읽기는 신앙적 목적이 아니라 역사나 문학을 위한 것이었고, 공공장소의 십자가 등은 현재의 믿음이 아니라 신앙으로 가득했던 과거의 표식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또한 개회 기도는 행사를 “엄숙하게 하는” 의례로만 이해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목표는 종교적 표현이 세속적 목적을 수행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잡담이 끝나고 회의가 시작될 것임을 알리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수많은 진지하거나 애국적인 활동이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휘트먼의 Leaves of Grass를 낭송하거나, 소로와 함께 월든 호수를 사색하거나, 이오지마에서 온 편지를 읽거나, 게티즈버그 연설을 듣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교훈적일 수 있으며, 참석자들이 개인적 성찰을 통해 마음을 가다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일반적으로 더 간결하고, 역사적 사용의 전통을 지니고 있어 그 자체로 권장됩니다. 성스러운 것을 세속화하려는 전체 시도는 레몬 판례의 후유증이며, 케네디 판결의 의미를 간과한 사고방식입니다.
엥겔 판례에게 가장 결정적인 타격은 케네디 판례가 수정헌법 제1조를 해석할 때 건국 시대의 "역사적 관행과 이해"를 참고하라고 지시한 데서 비롯됩니다. 건국 당시 실질적인 정치에서 자유 정부는 국민의 덕성에 달려 있으며, 오직 종교만이 그 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당연한 공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건국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은 다소 정통적인 성공회 신자였습니다. 그는 "정치적 번영으로 이어지는 모든 성향과 습관 중에서 종교와 도덕은 필수적인 버팀목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워싱턴의 부통령이었던 존 애덤스는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정통파는 아니었습니다. 애덤스는 "종교와 미덕"이 공화주의뿐 아니라 "모든 정부 체제와 모든 인간 사회 형태 하에서 사회적 행복의 중요한 토대"라고 주장했습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은 거의 유신론자에 가까웠습니다. 역사가 다니엘 드라이스바흐는 필라델피아 대회에서 행한 그의 유명한 기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프랭클린은 인간과 국가의 일을 주관하고 물질 세계의 세세한 부분까지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인용구는 끝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R. 로렌스 무어와 아이작 크램닉은 미국 무신론에 대한 공감 어린 연구서인 『신앙이 있는 공화국의 무신론 시민들』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민주 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실험이 유신론적 종교에 뿌리를 둔 도덕 원칙에 대한 합의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종교의 내용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었지만, 그들은 하늘의 창조주께서 민주 시민들이 이성이나 신앙, 혹은 이 둘의 조합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덕스러운 삶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확신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노스웨스트 조례는 연방 정부의 통치 아래 여러 영토를 조직했습니다. 1789년, 과도기적 연방 의회와 헌법 제정 후 첫 번째 의회에서 통과된 이 법은 다음과 같이 선언했습니다. "종교, 도덕, 그리고 지식은 훌륭한 정부와 인류의 행복에 필수적이므로, 학교와 교육 수단은 영원히 장려되어야 한다." 이 문장에서 공립학교가 학생들에게 종교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암시적이거나 점진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노스웨스트 조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연방 정부는 이러한 생각을 실행에 옮겨 1787년 서부 토지 매매 계약서에 각 행정구역의 한 필지를 "종교 목적으로 영구히 기증"한다는 조항을 명시했고, 1788년에는 해당 토지를 "종교 지원이라는 유일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애덤스와 제퍼슨 재임 기간 동안 인디애나(1800년), 미시간(1805년), 일리노이(1809년) 준주는 노스웨스트 조례를 재제정하여 조직되었습니다. 매디슨 대통령은 미주리 영토를 기본적으로 같은 방식으로 조직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폭넓은 합의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건국 이전과 이후 모두, 미국의 시민 정부들은 신성한 실재에 대한 진리들을 확언했습니다. 즉, 하느님의 영원한 존재와 만물의 창조, 도덕법 제정을 포함한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섭리적 돌봄, 그리고 건국 세대가 흔히 "미래의 보상과 처벌의 상태"라고 묘사했던 최후의 심판에 대한 진리입니다. 이러한 확언들은 건국 문서 곳곳과 미국의 공공 생활 역사 전반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독립 선언문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으로 여깁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몇 가지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에는 생명,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가 포함된다." 건국자들이 작성한 각 주 헌법 전문에서도 같은 맥락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종교 활동 장려 역사를 계속해서 되짚어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려면 너무 많은 지면이 필요할 것입니다. 케네디가 요구한 대로 학교 기도가 "역사에 부합하고 건국 아버지들의 이해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압도적입니다.
건국자들과 그 뒤를 이은 세대들은 이성에 근거하여 하느님의 실재와 신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이러한 확언으로 개괄하였습니다. 따라서 “자연 종교” 또는 “자연 신학”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종교적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서론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언들은 신자들의 여론 조사에서 공통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비교파적”이 된 것이 아니라, “교파”라는 것은 자연 신학이 끝나는 지점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뉴욕의 기도문과 같은 것은 국교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며, 교회의 예배, 신조, 규율을 국가가 통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자연 신학은 종교의 자유의 토대가 됩니다. 매디슨은 1785년에 종교의 자유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라고 말했는데, 그 이유는 "인간에 대한 권리인 동시에 창조주에 대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종교에서 사람은 궁극적인 문제에 대한 진리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압과 조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합니다. 매디슨은 "모든 사람은 창조주께 자신이 그분께서 받아들이실 만하다고 믿는 방식으로만 경의를 표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여기서 경의란 경의를 표하는 자에게 받아들여질 만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오직 각 개인의 자유로운 사고, 판단, 결정, 그리고 행동을 통해서만 이행될 수 있는 의무입니다.
대법원은 1947년 이후 교회와 국가 관련 사건에서 매디슨의 「기념과 항의문」에 나온 이러한 문장을 수없이 인용해 왔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는 못했습니다. 종교 자유의 도덕적 기초는 건국자들에게 계시된 교리나 예언자와 성서의 전달, 혹은 교회의 의무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종교 자유의 기초는 종교에 관한 진리―신적 실재, 인간의 지성과 자유로운 선택, 그리고 정치적 공동선에 관한 진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건국자들은 이러한 진리들이 인간의 이성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자연적인 종교 또는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인정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우리는 종교를 세우는 것과는 정반대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진리들이야말로 종교의 설립을 금지할 수 있는 지적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는 최근 공립학교에서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주 모두 입법 과정에서 엥겔 판례의 정신을 의식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이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루이지애나 법은 “십계명의 역사적 역할”을 인정하며, 그 게시가 “기능적인 자치 정부를 위해 시민적 도덕성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가의 창립자들이 이해한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고 명시합니다. 텍사스 입법자들은 법률 본문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 변호사들은 법정에서 역사적 근거를 들어 이를 변호하고 있으며, 십계명이 우리 법의 윤리적 기초로서의 역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실이며, 어느 정도는 타당합니다. 하지만 십계명이 학생들이 지켜야 할 참된 도덕적 규범을 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십계명을 권장하는 데에는 한참 못 미칩니다. 여기서 "참된"이라는 말은 "이성에 근거하여 확증될 수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계명은 자연 이성에 따른 명령이며 (계시된 것이기도 합니다). 계시의 도움 없이 이성으로 확증할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범위를 넘어서는 유일한 요소는 안식일입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determinatio, 즉 자연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에 불과합니다.
텍사스와 루이지애나의 많은 입법자들은 아마도 십계명을 참된 의무와 금지를 가르치는 것으로 권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를 미국 법과 교육의 역사적 발전에 필수적인 것으로 제시했는데, 이는 아마도 레몬 테스트가 요구한 세속적 목적을 위한 종교 활용의 회피 전략을 반영한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도를 전략적으로 숨기는 일(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케네디 판결 이후에는 불필요합니다. 이 또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두 법안 모두 연방 지방법원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루이지애나 법안은 제5순회항소법원의 세 판사 합의부에 의해 차단되었습니다. 2026년 2월 20일, 제5순회항소법원 전원합의체는 루이지애나 사건에서 하급심의 금지명령을 엄격히 절차적 초기 단계의 이유로 무효화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결국 대법원에서 해결될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헌법적 질문이 허용하는 한 그 결과는 자명합니다. 공립학교에서 십계명 게시를 금지했던 46년 된 대법원 판례 Stone v. Graham은 케네디 판결에 의해 폐기되었습니다. Stone 판결은 엥겔과 레몬을 움직였던 세속적 명령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 판결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문장을 반박 불가능하고 자명한 진리로 제시했습니다: "만약 게시된 십계명 사본이 어떤 효과를 낸다면, 그것은 학생들이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어쩌면 존경하고, 따르도록 유도하는 것일 겁니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에서는 바람직한 일일지 모르지만, 헌법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국가적 목표는 아닙니다." 이러한 노골적인 단정이 창립자들의 이해와 실천과 어떻게 조화를 이룬다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케네디 판결은 생명 존중의 미래를 향한 결정적인 첫걸음입니다. 돕스 판결보다 30년 앞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세속주의 덕분에 뒤집힐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공화당이 임명한 세 명의 대법관이 플랜드 패런트후드 대 케이시 사건에서 내린 결정적인 공동 의견은 다음과 같은 놀라운 발견에 근거했습니다. "자유의 핵심은 존재, 의미, 우주, 그리고 인간 생명의 신비에 대한 자신만의 개념을 정의할 권리이다." 세속주의는 이러한 생각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헌법에 따르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윤리, 나아가 자신의 세계관의 궁극적인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타당성, 즉 진실성은 진정성으로 축소됩니다. 내가 어떤 개념을 생각하거나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그 개념을 주장하고 (그리고 타인에게 나와 그 개념을 존중하라고 요구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이러한 주관성의 그물망은 의미와 가치의 초월적 근원이 부재한다는 사실―즉, 하느님―에 의존합니다.
세속주의가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내린 법원은 태아가 인간으로 간주된다면 낙태권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해리 블랙먼 판사는 "태아의 생명권은 수정헌법 제14조에 의해 명시적으로 보장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는 제인 로의 변호인단조차도 "이 점을 인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텍사스 변호사들은 로 판결을 내린 법원에 우리 각자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재한다는 생물학적 근거를 제시하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법관들은 이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를 무시하고, 비공개 메모와 서신에서 드러나듯이, 인간의 존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유일한 해답은 종교에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금기시되는 영역이었습니다. 형이상학적 진리가 계시된 교리와 유사하다는 터무니없는 관념―엥겔 판례가 전제한 세속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가정한 관념―은 태아를 반세기 동안 합법적 치명적 폭력에 노출시켰습니다.
이제 로 대법원의 무지를 한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케네디 판결이 케이시의 독단적 사고의 모든 악영향을 되돌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몬 판례와, 레몬과 함께 엥겔 판례가 폐기된 것은 좋은 출발점입니다. 이제 입법자들이 학교의 하루를 전능하신 하느님께 드리는 기도로 시작하도록 보장해야 할 때입니다.
"하느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과 같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는 양심으로만 판단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계급, 세속의 재화 축적은 여러분을 다른 사람보다 앞에 세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신 하느님의 집에서 자신의 영혼을 팔았습니다. 아직 하느님께 자신의 죄를 보속할 시간이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죄를 벗고 모든 세속의 이득을 제거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주교들이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성 토마스 아퀴나스, 1972. 8. 21
번역: 성미카엘회 회장 송 바울라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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