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 법원, 텍사스 교실에서 십계명 교육 허용 판결...



간단한 계명

"너희의 하느님이신 전능하신 성부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부께서는 시작도 끝도 없으시니, 너희가 성부의 말씀을 인간의 본성이나 욕망에 맞추어 바꾸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인간들을 바꿔 그들을 성부께서 정하신 율법 아래 두어야 한다. 나의 자녀들아, 전능하신 성부께서는 너희에게 간단한 삶의 계명을 내려주셨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계명을 어기게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75. 7. 25


그리스도교를 지우기 위해

“사랑하는 세상의 부모들아, 너희 어머니로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니, 내 말을 명심하여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며, 결국 지구의 파멸을 가져올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너희 자녀들은 학교에서 모든 교회적인 신앙을 삶에서 지움 당하고,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것들을 믿지 않으며, 오히려 사탄의 사악한 과정과 사이비 종교를 믿도록 교육받고 있다.”

- 베이사이드 메시지 중

로사리오의 성모님, 1987. 6. 18





연방 항소 법원, 텍사스 교실에서 십계명 교육 허용 판결...

ZeroHedge.com, 2026. 4. 22 기사:


킴벌리 하예크 Kimberley Hayek 작성


연방 항소법원은 4월 21일 텍사스 주정부가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해당 법안 지지자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미국 제5순회항소법원은 9대 8의 표결로 텍사스주 상원 법안 10호를 지지하며, 2025년 법 시행을 막았던 하급법원의 금지명령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텍사스 법이 헌법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이나 종교의 자유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라고 스튜어트 카일 던컨 판사는 다수 의견에서 밝혔습니다.


원고 측을 대리한 시민 자유 단체들은, 15개 다종교 텍사스 가정으로 구성된 연합을 포함하여, 이번 판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오늘의 판결에 대해 우리는 매우 실망했습니다. 법원의 결정은 근본적인 수정헌법 제1조 원칙과 미국 연방대법원의 구속력 있는 권위에 반하는 것입니다”라고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텍사스 ACLU,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위한 미국인 연합, 그리고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이 공동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1조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보장하며, 가정이 자녀에게 종교 교육을 언제, 어떻게, 혹은 할지 말지를 선택할 자유를 보호합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권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법원에 이번 결정을 뒤집고 아동과 부모의 종교 자유 권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랍비 네이선 대 알라모 하이츠 독립 교육구 사건에 대한 이번 판결은 지난 1월 17명의 대법관 전원합의체 심리에서 텍사스 주법과 유사한 루이지애나 주법에 대한 구두 변론을 거쳐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2월에 루이지애나 주법의 시행을 허가했습니다.


텍사스 주 의회는 2025년에 S.B. 10 법안을 통과시켰고, 그렉 애벗 주지사는 같은 해에 이 법안에 서명하여 법률로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며, 모든 교실에 최소 16 x 20인치 크기의 액자나 벽에 부착된 십계명의 영어 번역본을 게시하여 교실 어디에서든 읽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게시 비용은 학교 예산이 아닌 기부금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상원 법안 10(S.B. 10)이 통과된 후, 텍사스 ACLU를 포함한 연합이 대표한 16개 가정이 11개 학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샌안토니오의 연방 지방법원 판사 프레드 비어리는 2025년 8월 20일에 법이 수정헌법 제1조의 설립 조항(Establishment Clause)을 위반한다고 판결하며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다. 텍사스 법무장관 켄 팩스턴은 이 판결을 2025년 8월 21일 제5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팩스턴은 학교들이 새 법을 준수할 것을 경고하는 법률 자문을 발표했고, 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 개 학구를 고소했습니다.


두 번째 지방 판사인 올랜도 L. 가르시아 미국 지방 판사는 2025년 11월 18일 추가적인 예비 금지 명령을 내리고 여러 학군에 해당 전시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전시물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가르시아는 S.B. 10이 "정부의 종교 지원을 금지하는 헌법의 종교 설립 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대법원 심리가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번역: 성 미카엘회 회장 송 바울라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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